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.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일시금은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지급하고 있으며 , 유족급여청구서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.
1. 취지
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,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.
2. 지급요건: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
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.
(법 제 39조 , 시행령 제 27조 )
3. 지급방법
1) 연금지급이 원칙임 (평균임긍의 52~67% 상당금액을 매월 지급 ) ※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(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 )
2) 50% 일시금 지급 :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%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.
3)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함 .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/최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장의비로 함 . 4. 청구자
수급권자 (유족 ), 사업주 (수급권 대위시 ) ※ 장의비 수급권자는 장제실행자이며 , 장제실행 후 청구가 가능함 .
5.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(법 제 43조의 2)
유족으로서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 (사실혼 포함 )와 기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 ※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
※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(사실혼 포함 )-자녀 -부모 -손 -조부모 및 형제자매 6. 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
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.
7.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
1) 요건 : 수급권자가 사망 등으로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,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,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 평균 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총합이 1300일에 미달할 경우
2) 지급방법 : (수급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 × 미달일수 ) 해당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지급
8. 청구절차
1) 유족보상 /장의비청구서에 사망진단서 (사체검안서 ),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.
2) 신청서 제출지사 :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 ※ 요양 중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주소지 관할 공단지사 처리 가능함
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유족급여 일시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, 50%를 일시금 또는 전액 연금을 신청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된 경우 다시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.
